최재형 감사원장이 경제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감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놓고는 감사를 자제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최 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018년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 △국민 안전 △건전 재정 △토착비리 근절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정 목표를 지원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한다.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는 감사를 자제하거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는 분야는 철저히 점검해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교량 등 국가 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대기 오염과 감염병의 안전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교육과 복지분야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지원과 이권개입을 막고 비리 가능성이 큰 지자체는 전방위 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 원장은 “국가 전체 재정의 50%를 직접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