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증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 및 규제 회피 사례의 발생 여부도 점검한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한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목적인지를 주로 들여다본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