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해야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기업은 은산분리 완화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업종이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와 대기업의 은행 소유 등을 향한 국민적 우려도 규제 완화를 논할 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다룰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정보통신(ICT)기업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방안과 비슷하게 정보통신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을 두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