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추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추경 불호(추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공격 지점으로 삼고 ‘경제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추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여야가 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규제혁신법’은 추 의원이 16일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한다.

추 의원은 16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뿐 아니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등 ‘규제프리3법’을 한꺼번에 대표 발의했다.

각 개정안이 적용되는 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사항과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신규 기술과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정보통신산업 발전, 산업융합 활성화, 지역발전 등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추 의원은 이번 규제프리3법 발의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규제 개혁 선봉장 이미지를 확실히 얻었다.

추 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경제 전문가로 손꼽힌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진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맡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초선이지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들어 악화된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추 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추 의원은 지금껏 규제프리3법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차등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안’, 제조업의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 기업과 시장 친화적 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들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추 의원은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추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23일 블로그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정치권에 끌려 다니면서 경제파탄과 일자리 참사를 방치한 것의 책임을 물었다”며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는 주요 경제고용 지표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적 시장정책, 정부 주도의 과도한 세금 의존적 처방이 불러온 결과물들인데 정부여당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