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이니 지원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가 나오자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2년 동안 30%가량 오른 최저임금인상을 완화하기에는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연합회는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큰 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느낄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두고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문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책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합회 ‘패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는 “연합회가 언급했던 사업장의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대책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고 소상공인들이 (대책을) 체감하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는 기준에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어려운 점주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본사는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