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 수사를 계기로 조직 쇄신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손대는 일을 철저하게 막고 퇴직자와 현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는 공정위가 세워진 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를 막을 방법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엄격한 인사 원칙을 설정해 공정위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이 재취업을 생각해 ‘경력 관리’를 한다는 의혹을 사전에 막는다. 4급 이상인 직원을 비사건부서에 세 차례 연속으로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공직자 윤리심사를 회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자가 새로 취업하면 퇴직한 날짜부터 10년 동안의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퇴직자와 현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전면 금지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현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퇴직자의 공정위 출입을 막는다. 

공정위가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을 지금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체적으로 심사할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현직자는 퇴직자나 기업·법률사무소(로펌) 관계자 등과 외부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현직자가 기업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하는 일도 금지한다.

김 위원장은 재취업 비리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법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그동안 법의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이유”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뜻을 강하게 보였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쏠려 있는 법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쟁 조정과 사적 소송제도의 활성화 등 개인적 영역의 집행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런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