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상반기 원전 가동률의 하락은 ‘탈원전’이 아닌 ‘원전 정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전력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원전 가동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CLP)부식, 콘크리트 구멍 등 과거에 지어진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에너지 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된 뒤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9기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11기 원전에서 콘크리트 구멍과 철근 노출 등이 발견됐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설비로 원자로 용기가 녹는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부식 또는 구멍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파악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정비를 수행해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 운영 시 정비 등에 따른 가동 중지는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다수의 원전이 한꺼번에 멈췄던 사례는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3년 원전 납품비리에 따른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23기 원전 가운데 10기(43%), 2016년 경주 지진 등으로 24기 원전 가운데 11기(46%)가 멈춘 사례를 들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24기 원전 가운데 각각 최대 10기(41%)와 13기(54%)가 가동을 멈췄다.

산업부는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는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 원전이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수명 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