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 대신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일하는 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는 대통령령 안건을 의결했다.

그는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기무사가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정치·선거 개입, 군 내 갑횡포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았다고 들었다.

새로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과거 역사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관련해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도 특별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령부 폐지 안건 외에도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세안·인도 등 지역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 3명, 재외공관 9명, 주재관 10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