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가 주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도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2015년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혁을 마무리했다”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을 놓고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지금은 국민연금법의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라며 “특정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