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기본 원칙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편은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 논의와 국회 입법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 수령은 더 늦어지도록 국민연금을 개편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인데 정반대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해외여행객들이 여행 기간 내내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봤다.

또 관광수지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더 높은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한강 하류에서 구조 보트가 전복돼 소방관이 실종된 사건을 놓고 문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소방관의 구조 출동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