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라오스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 구성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 시민사회 태스크포스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 댐 사고에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시민단체는 봤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2013년 국제연합(유엔)이 이미 ‘한국 정부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아닌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오스 수력발전댐 건설에 참여한 SK건설은 댐 사고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로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스크포스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에 책임 있게 임할 것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라오스 피해지역 복구와 재건 지원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한국 정부가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태스크포스는 사업 주체들이 사고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SK건설은 폭우에 따른 보조댐 ‘범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이 ‘붕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 설계와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