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LTE 원가 공개로 다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동통신 3사의 LTE 원가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신비 인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LTE 원가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한 참여연대는 원가정보가 공개되면 내용을 분석해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를 촉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 요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원가 보상률'이다. 원가 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원가 보장률이 100%를 넘어서면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낸다는 뜻이다.

원가 보상률은 가입자 수가 안정되는 서비스 3~4년 후에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4월 공개된 3G 원가보상률은 서비스가 개시된 2005년 0.4%에 불과했지만 3년 뒤인 2008년 92.58%, 2009년에는 118.33%로 치솟았다. 

LTE 서비스가 2014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2018년 현재 원가 보상률은 10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이통3사에게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와 3G 서비스의 원가정보를 공개했다. 4월 말 기준으로 LTE 서비스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5%를 차지하고 있어 LTE 원가정보 공개는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LTE 원가정보 공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법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통3사가 자체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뒤 힘을 잃어가고 있던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에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가정보가 공개되면 내용을 분석한 뒤 정부의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 보상률을 근거로 통신요금 인하 여력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원가 보상률은 서비스 초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진다.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통신사가 초기에 손해를 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 보상률이 높다는 것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 보상률에 따라 통신요금을 정하면 5G 서비스 초기에 통신요금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7일 “원가 보상률에 따른 요금 설정은 5G 요금 인상, 사업비용 최소화 유인 제거,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설정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LTE 원가 공개 방침이 알려진 뒤 이통3사의 주가는 모두 급락했다.  LTE 원가정보 공개가 이통3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탓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주가는 8일 각각 3.47%(9천 원), 2.87%(850원), 6.81%(1100원) 떨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