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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8-08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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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8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 의견 반영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통신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은 국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뺐다.

방통위는 첫 안건으로 ‘2017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을 선정해 8~27일까지 20일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

방통위는 10월까지 한정된 안건에 한해 국민 의견 반영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11월부터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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