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를 풀어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는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유지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은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상임위원회 변경 뒤 첫 토론회 주제로 은산분리 문제를 다뤘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본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어 재벌의 금융 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사용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 규제는 실효성이 약한 만큼 사전 규제인 은산분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요구하는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자본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활성화, 고용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등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을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계속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케이뱅크는 은산분리를 통해 억지로 살릴 것이 아니라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는 설립 과정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지금 케이뱅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검찰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