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혁신성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공정경제는 속도와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소득주도성장은 결과로 봤을 때 실패”라며 “분배정책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을 이끄는 소득이란 점에서 성장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분배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이 정책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이라고 바라봤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분배구조의 건전한 변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비대한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고 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정책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진으로 혁신성장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정부 정책 방향도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짧았다는 변명도 있지만 비용만 키우고 파이는 줄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연스럽게 정책의 관심이나 시장의 요구는 혁신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경제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건설 경기 부양”이라며 “2.9%의 경제 성장률을 맞추는 단기적 방법은 건설 투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소득주도 성장에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투 입과 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어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만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정부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개발을 도모할 것”이라며 5G 이동통신과 미래차 업종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경제에 해당하는 재벌 개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벌 개혁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고 강도 역시 과도하지 않다”며 “경제 및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파악했다.

염 연구원은 “한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기업 지배구조 점수를 보이고 있다”며 “재벌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한국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