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산재 인정 처리절차 변경을 놓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 절차 변경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백혈병 등 직업성 암에 걸리면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공정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과 관련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역학조사 없이 산재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간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인정 처리 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사이 합의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