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7월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여름휴가 복귀 뒤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 복지로 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인 만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5대 복지 정책을 일일이 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