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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사회적 합의절차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수 있을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8-06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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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험료율은 2003년 제1차 재정추계 때부터 지금껏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는데 김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85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주</a>, 사회적 합의절차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수 있을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이사장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고갈 시기 등을 예측하는데 17일 제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예측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땠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할 때부터 4차 재정추계와 함께 국민연금 틀을 전체적으로 손보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자 관련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이번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예측 시기를 기존 3차 때보다 3~4년 빨라진 2056~2057년으로 추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금의 수입을 늘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춰 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두 가지다.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온 만큼 김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2003년 1차 재정추계 때부터 지금껏 9%를 유지하며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지만 소득 대체율은 2003년 60%에서 2008년 50%를 거쳐 현재 45%까지 하락했다.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가입 기간 평균 월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가입자는 소득 대체율이 낮을수록 적은 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현재도 낮은 지급액으로 진정한 노후자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면 국민연금 무용론까지 이어질 수 있어 김 이사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이사장 역시 그동안 적정한 소득 대체율로 최소 현재 수준인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연금다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회와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후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론화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뒤 20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1차, 2차, 3차 재정추계 때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일방적 인상은 조세저항 같은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김 이사장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셈이다.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만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이 중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돈을 더 내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추락한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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