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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은 정부의 대북제재 느슨한 탓"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8-06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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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 논란을 예로 들며 정부의 대북 제재정책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평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병준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은 정부의 대북제재 느슨한 탓"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그는 “대표적 사례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반입”이라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를 확립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한 협상, 또 하나는 단단한 국방력과 경제력”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면 전체적 흐름이 대화와 타협, 협상 부분에 중점과 방점을 찍고 있다”며 “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의 문제라든가, 그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 구성안은 가치와 좌표를 재정립하는 소위원회, 대안정당 소위원회, 개방투명정당 소위원회, 시스템정치혁신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와 여성과 청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1개의 특별위원회으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구성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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