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일 한국일보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가 재정변수에서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하고 곧 1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로 들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면 재정상태 더 나빠지게 된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국민들에게 물어야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기금의 앞으로 재정수지를 계산해 기금의 고갈 시기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2013년 이뤄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60년을 기금 고갈 시기로 추정했는데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

2003년 1차 재정추계 때 2047년을 기금 고갈 시기로 봤으나 그 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2008년 2차 재정추계 때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늦춰졌다.

3차 재정추계 때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7.5%를 유지하는 것을 가정해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추정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3차 재정추계 당시 안정적 재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적정 보험료율로 12.91%를 제시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가 마련한 4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자산 배분방안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