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을 감안해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누진제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박 국장은 “2년 전 실시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 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구간을 6단계(누진율 최대 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바꿔 전기요금 부담을 낮췄다.

박 국장은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를 각각 3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는 계절을 봄·가을과 여름, 겨울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요금을 매긴다.

박 국장은 “주택용 전기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검침망(AMI)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하는 만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검침망이란 각 가정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설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2400만 가구 가운데 537만 가구에만 설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2천 가구가량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1년 세종시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7~8월에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8월에 최근 2주 동안 전력 사용 패턴과 기상 정보, 냉방 수요 등을 다시 분석해 올해 여름 최대 전략 수요 전망치도 다시 내놓기로 했다. 24일 최대 전력 수요는 9248만㎾로 기존 정부의 전망치(8830만㎾)를 크게 웃돌았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박 국장은 바라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91원30전에서 23원으로 떨어진다.

박 국장은 “2017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안이)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다만 액화천연가스의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탄력세 등 사후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의 발전단가는 유연탄보다 비싼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액화천연가스의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