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톨게이트가 점차 무인화하면서 요금 수납원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천 명에 이르는 수납원 모두를 직접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톨게이트 직원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영업노조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자회사 고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톨게이트를 100% 외주화하고 6718명의 요금 수납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했다.

수납원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요금 수납 업무가 상시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납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요금 수납원은 정규직 전환의 예외 대상이라고 대응했는데 이 사장이 취임한 이후 상황은 변했다.

이 사장은 톨게이트정책을 전면 무인화에서 수납원이 있는 요금소를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다.

법원이 요금 수납원의 차별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요금 수납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도 정규직 채용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추이는 여전히 더디다.

요금 수납원 측과 도로공사 측이 정규직 채용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금 수납원들은 ‘고용 불안’과 ‘처우 미개선’을 이유로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노조 관계자는 “자회사로 고용되면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이 낮고 상여금 등 정규직 혜택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자회사에 소속되는 직원들은 2~4년 단위로 경력을 인정하는 직무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회사 형태로 고용된 요금 수납원은 157만 원 수준의 초임 월급으로 시작해 기본 월급과 이외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월 28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요금 수납원들은 자회사로 고용된 이후 수납업무가 축소 되거나 자회사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하이패스 등 톨게이트 무인화 기술 도입으로 요금 수납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도로공사 정직원이 아닌 자회사 형태로 채용되면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직접 채용에서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제시하며 자회사 고용이라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요금 수납원 671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면 정규직 직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다 정규직 직원과 전환자 사이의 갈등, 인사체계 문제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주장이다.

요즘 수납 업무가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없어 직접 고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는 100% 도로공사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월급이나 처우 수준도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