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서민대출을 뒷받침할 정책기금의 재원 마련과 서민대출 활성화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정책과 엇박자를 만들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과제로 남아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자에 특화한 대출상품을 확대 공급해 서민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모두 3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2017년에 71만4천여 명에게 약 7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3조3천억 원에서 공급 규모가 매년 늘어나 7년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대출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8년 한 해에만 서민대출에 11조2천억 원을 풀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7조 원, 중금리대출로 4조2천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서민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은 2018년 목표 공급한도가 2조1500억 원으로 결정됐다가 3조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은 모두 2017년 서민대출의 취급액 규모를 2016년보다 확대했다.

서민대출 규모의 증가폭은 우리은행이 84%로 가장 컸고 IBK기업은행은 54.1%, KEB하나은행은 48.4%, 신한은행은 17.3%, KB국민은행은 7.9%, NH농협은행은 7.7% 늘어났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등에 모두 6661억 원을 투입하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서민대출로 공급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상호금융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사잇돌중금리대출을 596억 원까지 취급하며 상호금융업권에서 1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함께 금융업권별로 '중금리대출'도 목표치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2017년 말 약 3조 원이었던 '민간 중금리대출액'을 2022년 7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정책 방향을 세웠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2조4천억 원, 인터넷전문은행에서 3조1천억 원,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에서 1조5천억 원이 중금리대출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만큼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대출은 정부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에 나서 취급되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부금이나 휴면예금 이자수익, 복권기금,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자금은 한시적이고 분절적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방안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부금 출연은 거의 중단됐고 복권기금은 2020년까지, 금융회사 출연금도 2024년까지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위해 각종 대출 규제 강화정책이 쏟아져 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도가 시중은행과 거의 같아지면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서민대출상품을 영업하는 것이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단순히 목표 제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금융이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금 확보, 보증제도, 부실화 방지, 가계부채 통제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