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다자협력 등 다양한 도로 사업방식과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도로학회와 함께 북한 SOC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는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회담에서 도로와 철도를 현대화하고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6월28일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8월부터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북한 도로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여전히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으나 북한 도로사업과 관련한 관심이 커진다.

토론회에서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장은 중국 동북3성과 베트남, 동유럽 등의 사례를 들며 경제 성장을 위한 북한 도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도로는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현재 철도 중심 운송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도로 실태 조사와 기술 표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중장기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또 SOC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로 건설 사업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봤다.

이승우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북한 도로는 매우 빈약하다”며 “한국의 과거 도로건설 경험을 돌아보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도로시설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되 미래 도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고려해 산사태 등 재해 방지방안을 도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