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출국을 금지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인데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 문건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 5명의 자택, 사무실,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놓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