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을 놓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자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자르듯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 재벌은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총수일가의 이익을 가장 먼저 감안해 결정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으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고 총수 일가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개혁에서 금융당국의 역할도 금융수단을 통해 재벌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막고 이익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폐단이 생길 소지를 없애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재벌 총수일가 등을 겨냥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도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취임 1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로 가계부채 문제의 진전과 가상화폐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그는 “취임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다”며 “가상화폐 문제도 당시에 걱정이 컸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시각을 놓고는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인식하는 일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기보다 의견을 서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두고 “금융 전문 학자로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하고 싶은 일도 잘 정리하고 생각한 분”이라면서 “윤 원장이 최근 내놓은 금감원의 과제를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