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 결제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라남도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열린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수수료 부담 완화나 임대료 상승 억제 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에게 갈 돈을 덜어서 다른 쪽에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비용 절감 중심의 접근방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야겠지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소액이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돼 있다.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수익구조가 잘못됐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받으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모든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서 그런 이점도 없어졌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