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한 뒤 첫 현장행보로 의료기기분야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대대적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 혁신대책 발표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 의료기기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는 단계적으로 사후평가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390일이 걸리던 체외진단기의 시장 진입기간이 8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인허가절차는 통합하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출시, 보험 등재까지 규제 절차의 전 과정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소중한 자산인 의사의 진료경험과 병원의 연구성과를 필요한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연구 중심의 병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산병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산 의료기기를 위한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을 늘리고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