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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난민협약 가입국인 점 고려해 예멘 난민 문제 대응"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19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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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두고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그 다음 난민 문제나 국제적 책무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0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상기</a> "난민협약 가입국인 점 고려해 예멘 난민 문제 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집트도 제외할 계획을 세웠다”며 “다른 국가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면 추가로 비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와대 청원에 찬성한 사람이 한 달 만에 70만 명을 넘었다”고 관련 대책을 묻자 박 장관은 “청원 답변을 답변 기간 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방향은 이미 잡았다”고 대답했다.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난민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보이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이기에 양자를 조화롭게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난민 심사 과정에 대처할 뜻도 내놨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을 직원 10명이 심사하고 있고 심사기간을 2~3개월 안에 종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아랍어 전문 통역인 4명을 채용해서 이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내전이 벌어져 200만여 명이 난민 처지에 몰렸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제주도로 왔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뒤 심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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