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에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앵커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증진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곤궁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대책 입법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발언도 비판했다 .

심 의원은 “김 부총리가 말하는 혁신경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해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해명과 대책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위험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경제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경제 성장동력 마련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그 부담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대, 무역분쟁 등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온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