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정부에게 받은 압수수색 영장 요청과 집행건수가 지난 2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도 최근 2년 동안 5배 가량 늘어났다.

◆ 다음카카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 5배 증가

다음카카오는 23일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서 수사당국의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2012년 811건에서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당국의 요청이 실제 집행된 건수도 2012년 704건, 2013년 2223건, 2014년 2999건으로 3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 건수와 집행 건수가 다소 줄었다. 이는 지난해 다음카카오가 '사이버 감청 논란'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외에 포털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도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 4772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발간한 투명성보고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실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한 발간 주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카카오는 또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 요청 2년 사이 6.3배 증가

네이버는 22일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정부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2년 사이에 6.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집행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 늘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 4998건에서 정부의 사찰논란이 거세진 하반기에 4344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네이버는 이번 보고서에 ‘이용자 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 항목을 추가하고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통계를 실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연이어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지난해 다음카카오로 촉발된 '사이버검열' 논란이 거세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수사당국의 검열통계를 추가해 발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 년에 한 번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