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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없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해도 되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8 0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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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nbsp;<br /> <br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기금운용의 총괄책임자 없이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없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해도 되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05175939_651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보건복지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8월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ldquo;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rdquo;며 &ldquo;7월 말이나 8월경 완벽히 심의해 채택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지금까지는 7월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처음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nbsp;<br /> <br /> 하지만 8월로 연기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이때까지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다.&nbsp;<br /> <br /> 국민연금은 6일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공고를 하고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지만 선임까지 최소 두 달은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nbsp;<br /> <br />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들이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장 없어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nbsp;<br /> <br /> 그러나 재계와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도입 초기과정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없어서는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nbsp;<br /> <br />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기금운용본부장이기 때문이다.&nbsp;<br /> <br />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추진하다가 철회한 지배구조 개편안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찬반 결정을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긴 것을 놓고도 기금운용본부장의 부재가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nbsp;<br /> <br />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ldquo;기금운용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성과와 상관없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rdquo;이라며 &ldquo;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환기라 할만한 중요한 변화인데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nbsp; &nbsp;<br /> <br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 있다.&nbsp;<br /> <br /> 재공모에 응하는 인재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내정자였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탈락을 놓고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커지면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bsp;<br /> <br /> 기금운용본부장은 630조 원가량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권력자지만 막상 이 자리를 노리는 실력자는 많지 않다.&nbsp;<br /> <br /> 연봉이 3억 원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의 절반 수준인 데다 퇴임하면 3년 동안은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도 없다.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어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nbsp;<br /> <br /> 실제로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7명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이는 2명뿐이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nbsp;<br /> <br />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ldquo;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독립성도 불안하고 처우까지 부실한데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엄청난 자리&rdquo;라며 &ldquo;굳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맡으려는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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