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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사업 혈세낭비 책임물어야", 한국당 "눈치보기 감사"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05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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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가 '눈치보기 감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혈세낭비 책임물어야", 한국당 "눈치보기 감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로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혈세 낭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25조 원을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지만 향후 50년 편익이 6조6천억 원, 치수 효과는 0원에 불과했다”며 “객관적 분석과 근거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수심을 6m로 정했다는 감사 결과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귀를 닫은 대통령과 입을 다문 공무원이 만든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혈세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번 감사는 4대강사업 4번째 감사”라며 “눈치보기 감사이며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사업의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내기”라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총 비용은 50년 동안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 관리비 4조286억 원 등 31조526억 원으로 추산됐다.

총 편익은 수질 개선 2363억 원, 이수(가뭄 때 저장해둔 물 활용) 1조486억 원, 친수(하천 주변 공원화) 3조5247억 원 등 6조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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