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5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또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