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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놓고 국가소송 낼 뜻 보여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7-03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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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 사이 소송을 낼 뜻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국적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미 FTA에 근거해 투자자와 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놓고 국가소송 낼 뜻 보여
▲ 삼성물산 서초사옥 입구.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정부 조치로 최소 188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 통보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 제기는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뒤 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이번에 공개한 중재의향서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4월13일 공개한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라며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중재의향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7200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엘리엇매니지먼트 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를 포함한 분쟁대응단이 향후 이어질 메이슨과 협상도 주도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메이슨은 2000년 설립된 사모펀드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영국 런던에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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