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03 15:0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특가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