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낮추려면 보편요금제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사전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함께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방향-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 생태계 변화’를 주제로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을 열었다.
 

박 의원은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의 일종의 편법”이라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규제라는 평가도 있어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정책이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에서 벗어나 지속할 수 있는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통신 서비스 초기에 국가가 요금구조와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를 하는 사례가 많아 요금구조의 다양화가 억제됐다”며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후생 증진을 위해 직접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보편요금제 대신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금 인가·신고제를 폐지해 자율적 요금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통신비 경감 대상을 데이터가 아닌 음성 서비스로 초점을 맞추고 통신비 경감의 수단이 요금 인하라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알뜰폰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상황이 개선됐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기회를 줘야 한다”며 “손실 보전 명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