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OCI, 6년 이어온 5천억 세금소송에서 1천억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6-28 14:26: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OCI가 2008년 자회사인 DCRE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5천억 원대의 세금 납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OCI가 전체 소송금액의 5500억 원 가운데 965억 원만 내도 되는 것으로 판결했다.
 
OCI, 6년 이어온 5천억 세금소송에서 1천억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
▲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16년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2742억원 중 1823억여 원, 가산세 총 1102억여 원 중 1056억여 원 등 모두 2879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도 DCRE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를 상대로 낸 1700억 원 규모의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와 취득세는 2008년 OCI가 DCRE를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세된 것이다.

OCI는 DCRE를 물적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이 규정한 세금 감면 조건인 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관할 관청인 인천 남구와 연수구에 신고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500여억 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적격 분할에 해당하려면 신설 법인이 독립적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신설 법인의 고정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에 직접 사용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DCRE는 OCI의 직원 가운데 10% 이사의 직원만을 승계하고 OCI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도 받은 대출의 절반 이하만 인수받는 등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했다.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감면된 지방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1700여억 원을 DCRE에 부과했다. OCI에도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로부터 3천여억 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받았다.

OCI와 DCRE는 2015년 법인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OCI는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OCI가 DCRE를 물적분할한 것은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국세청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OCI에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세 등 3842억 원 가운데 965억 원을 제외한 2877억 원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DCRE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OCI는 2016년 2분기에 2심판결에서 승소한 뒤부터 법인세 환급예상액 및 환급가산금을 재무재표에 반영했다. DCRE도 같은 시기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됐던 취득세 등 부과금액과 미납 가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9%,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0% 민주당 33% 이준희 기자
포스코퓨처엠, 호주업체와 음극재용 천연흑연 대량 공급받는 계약 맺어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올레드TV 확 달라진 존재감, 1위 LG전자 위협하며 판 키운다 나병현 기자
상춘객 기다리는 봄꽃 축제, 동백 매화 벛꽃 산수유 보러 떠나 볼까 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언주는 경기 용인정 경선 이준희 기자
민주당 9차 공천심사 발표, 이인영 김병기 정성호 포함 현역 5명 단수공천 이준희 기자
[총선빅매치] 부산 북강서을, ‘4선 도전’ 김도읍 vs '노무현 정신‘ 변성완 조장우 기자
[총선빅매치] 서울 동대문을 '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 검찰독재 프레임 맞대결 이준희 기자
중국 러시아에서 발 빼는 현대차그룹, 인도 발판으로 '글로벌 톱' 노린다 허원석 기자
일상부터 예능까지 유튜브에 힘 쏟는 항공사, 스타급 승무원까지 등장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