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를 놓고 세계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적 대응은 국가 사이의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옮겨지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적용 등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금융위가 26일 전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 규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기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만들어졌다.

미국과 한국 등 24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금융당국 책임자를 비롯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한국 가격과 국제 가격 사이의 차이가 40~50%에 이를 정도로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있었다”며 “다만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파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의 국내외 차이는 1월 46.7%에서 6월19일 0.6%까지 좁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지켜야하는 의무를 구체화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놓고 “현재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가상화폐시장의 유동성이나 변동성 위험,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