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을 놓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25일 “한국 정부가 한국 조선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5년 이후 경영 위기를 맞은 대우조선해양에 1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문제로 삼았다.

대우조선해양이 재무 건전성을 높인 뒤 선박가격을 낮춰 수주하면서 일본 조선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조치가 WTO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우선 한국과 양자협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다만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당장 직접적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