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김 전 총리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원로 정치인’이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반면 정의당 등은 ‘5·16쿠데타로 한국 사회에 고통을 남겼다’며 훈장 추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번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개인의 삶과 죽음을 놓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떠나는 이에게 예의는 다해야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한다"고 밝힌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5·16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로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이들의 명예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들에게 주는 것인데 (김 전 총리) 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에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조상의 고혈을 팔아넘긴 매국노에게 훈장을 추서해 독립유공자들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세운 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에게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전 총리는) 5·16쿠데타의 기획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를 전복한 뒤 권력을 찬탈했다”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권력을 탐했던 ‘정치군인’의 원조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JP(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선에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일생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해 (훈장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3일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김 전 총리의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의 최도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됐다”며 “전직 총리였기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