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점 휴업상태인 국회는 다음 주 후반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재가동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놓고 많은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정무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 이후로 원 구성 협상에서 정무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정무위원장 자리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켰다.

하반기 국회 때 원 구성을 새로이 하면 정무위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다. 현재 국회 의석 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8석가량의 위원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위, 행안위, 기재위, 정무위, 법사위 등을 사수할 가능성이 크다.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나오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공정위의 입법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이진복 전 정무위원장은 12월 언론인터뷰에서 “공정위가 너무 경쟁에 개입한다든지 룰을 과도하게 수정하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1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정을 이유로 시장경제의 기본을 훼손하는 정책과 반시장적 조치들이 강행되는 일이 많았다”며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차지하면 민병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전반기 정무위 여당 의원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 의원만이 3선 의원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되자 “적폐청산 최고의 라인업”이라며 “합격점”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반겼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온건론을 펴자 더욱 강경한 접근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반기 정무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장을 필두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10명)과 정의당(1명)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6.13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는 150석 이상을 확보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구도도 바뀔 수 있다.

위원장 교체와 함께 위원 숫자까지 다수를 확보한다면 김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3월부터 민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 통합,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7월 안에 개정안이 나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5일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입법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