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놓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최 위원장이 윤 원장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대규모로 적발하며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2월부터 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과정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담보나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근거없이 은행 내규로 최고 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신용등급 변화나 직장 변동 등 대출금리를 낮춰줄 이유가 발생해도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은행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고의성이나 시스템 미비 등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높게 잡았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불거진 일이라면 금감원의 제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2일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감원 차원의 제재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사례를 몇몇 지점의 단순과실로 판단해 사실상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제재는 없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보낸 셈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뒤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금감원을 최 위원장이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사전통보를 놓고도 “금감원은 투자자를 위해 공개했다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등 충격도 있었다”며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공개된 데에는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별다른 교감없이 사전통보를 결정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금융위가 책임지겠다며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서 금융위의 위상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취임사 발언에도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이 5월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금감원도 지니겠다고 나서면서 둘 사이의 불협화음이 더욱 커졌다는 말도 나돈다.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회사에서 장부와 서류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이 아닌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최근 윤 원장의 발언취지와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두 사람은 유기적 협업을 다짐했지만 각종 금융 현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묘한 온도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