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선봉에 섰다.

하지만 정 사장의 결정을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는 말도 계속 나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이 정권 따라 급변하고 있다”며 “현실성 없는 에너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도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한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다음날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한수원 노조와 지역사회도 한수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한국전력 주식 보유자, 원전종사자, 일반 국민 등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이사진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사장은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고 이사회 직후 직접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경제성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선봉에 선 셈인데 한수원이 국내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앞으로도 탈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모두 11기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한다.

이 가운데 2023년과 2024년 각각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와 3호기는 2015년 영구 폐쇄가 결정된 고리1호기의 전례를 볼 때 정 사장 임기 안에 폐쇄 혹은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울3,4호기의 건설 백지화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애초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를 계획했는데 한수원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앞세워 이번 이사회에서 신한울3,4호기 건설 관련 안건을 제외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정 사장이 정부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사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탈원전정책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하는 셈이다.

노조,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정 사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종합에너지회사로 탈바꿈하는 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수원 내부와 지역사회의 공감 없이는 내부 변화를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현재 탈원전정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사장은 15일 현안설명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에 따라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틀 안에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면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 바라고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