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1GB의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보장하는 요금제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 가운데 하나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5월 규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음성의 제공량을 2년에 한 번씩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3사의 5G 신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이통3사는 현재 5G 주파수 모두 3조 원대에 이르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또 KT는 최근 3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압력에 자율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대적 요금제 개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연구원은 “최근의 동향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는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다소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이통3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통3사의 자발적 요금제 개편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 및 요금경쟁 확대로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마케팅비용 축소가 없는 한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및 신용 지표에 추가적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