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유럽이나 베트남 모델이 아닌 중국의 경제 개방 방식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북한의 개방과 성장은 중국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중국식 모델은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았고 사회체제 변화도 최소화해 점진적”이라고 파악했다.

중국식 개방 모델의 특징은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국유기업을 설립하고 이들 기업이 국가 계획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구분했다.

북한은 2012년 협동조합 수확물의 30%를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단위를 낮춰 가족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년에는 기업의 경영자율을 인정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식 모델은 두 번째 특징은 외국의 차관을 얻어 경제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의 구매력이 낮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연구원은 “인프라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자금 조달”이라며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최저수익률 보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70여 년간 지속된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도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불량국가였던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