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문가로서 법률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법률 주치의가 돼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다.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의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는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를 추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권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분야 관련 제도와 정책, 교육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법무지원단 설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