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전 등 굵직한 문제에 신경을 쓰다 국민 삶에 더 밀접한 생활방사선 문제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소비자업계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가 5월21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한 달 안에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수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1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라돈 침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의 회수 방침을 밝힌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활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수거를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전히 수거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라돈 침대 수거 대상 8만8천여 개 가운데 현재까지 수거된 것은 4500여 개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지만 아직도 국무조정실은 회수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소비자들은 회수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팩스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침대 회수는 언제 되는지, 온라인 사용이 안 되는 사용자의 침대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의 결함을 파악하지 못했고 5월 초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를 5일 만에 뒤바꾸며 사태를키웠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크워크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 통제의 현실과 국민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번복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은 라돈 침대뿐 아니라 음이온으로 광고되는 각종 제품들, 지하수까지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가 연간 7억~8억 원 규모로 생활 주변 방사선 실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침대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 방사선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정민 위원장이 원전 안전 등 굵직한 문제에 집중해 생활 방사선 문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시스템양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등을 거쳐 1월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는 2011년 출범 이후 원전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강 위원장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원전 안전 강화를 제1과제로 추진해 왔다.

강 위원장은 실제 취임 이후 계획예방정비 등 원전 안전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2017년 70%대를 유지하던 원전 가동률은 1분기 5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그사이 생활 방사선 문제는 놓쳤다.

이낙연 총리는 5월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가 원전 안전 같은 큰 문제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원자력 안전에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초기 대응에서 대처 방향을 정확히 잡는 위기 관리능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25일 강 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5월29일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를 찾아 수거 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수거를 독려했지만 이 역시 라돈 침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지 26일, 원자력안전위가 수거계획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면서 대응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