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간담회 결과에 동의하는지를 놓고 “개개의 의견에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7일 전국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수사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자체적 해결방안으로는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와 진상 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