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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드루킹 특검 후보로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허익범 추천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04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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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야3당, 드루킹 특검 후보로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허익범 추천
▲  야3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특검을 위해 청와대에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등 4명을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했는데 이를 2명으로 압축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 교섭단체가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는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2012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일하면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당시에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이후 2013년 서울고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허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2002년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들 2명을 선정한 이유을 놓고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현직 검사 시절의 역량과 능력을 중요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공안뿐만 아니라 첨단수사에서 두루 경험이 있는지 봤다"며"부실수사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대답했다.

야3당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까지 모든 절차는 9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되는데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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